한국무역협회는 EU(유럽연합)가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우리 기업의 EU 시장 진출과 협력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빛나 무협 브뤼셀지부장은 19일 "핵심 원자재 재활용 기술 투자와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폐배터리 수거, 재활용, 소비가 유럽 역내에서 확대될 전망이므로 우리 기업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6일(현지시간) CRMA 초안을 공개했던 바 있다. 2030년까지 전략 원자재의 EU 연간 수요 대비 역내 채굴 10%, 제련·정제 40%, 재활용 15%까지 확대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밸류체인별 수입 의존도를 65% 이하로 낮추도록 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특히 EU는 전략적 중요성, 미래 수요, 생산량 확대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16개 전략 원자재를 선정했다. 이들을 포함 경제적 중요성과 공급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34개 핵심 원자재를 선정하여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조 지부장은 "EU는 핵심 원자재 클럽 구성 등 우호국과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는 만큼, 우리 정부도 공급망 동맹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라며 "핵심 원자재와 관련된 기업 정보공개 요구가 강화되고, 장기적으로는 영구자석 재활용 비율 요건 등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기대했던 보조금 구체 금액 등에 대한 정보는 없으나 전략 프로젝트와 재활용 기술·산업 등에 대한 허가 절차 단순화는 의미가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 법안은 EU 차원에서 핵심 원자재를 공동으로 관리·확보하는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EU는 폐광 시설까지 전수조사해서 핵심 원자재 추출 가능성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히는 등 핵심 원자재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무협은 EU가 발표한 탄소중립산업법(NZAI) 초안에 대해서는 "유럽 투자 우리 기업들은 인센티브와 비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전략적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NZAI는 2030년까지 주요 탄소 중립 산업의 제조 역량을 EU 연간 수요의 40%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U 내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탄소 중립 전략 프로젝트'를 지정하여 관련 허가 기한 단축, 원스톱 창구 지정 등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미국에 이은 EU의 이러한 움직임은 배터리 소재, 희토류 등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겐 장기적으로 공급망 다변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정부는 수전해나 배터리 소재 등의 기업의 R&D(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힘을 줬다.